■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5조 8천억 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정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붙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번 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화상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태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두 분 모두 연결상태가 고른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55조 8000억 원의 슈퍼예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적자국채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지금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걸 감내한 선택입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간략하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민병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세계적 유행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이 심각하니까 우리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숨이 콱콱 막힌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출이 결국은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 김용태 의원님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용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급격한 경제추락은 경제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골격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방하는 동시에 체질개선 노력과 작업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걸 보면 그런 노력은커녕 그런 의지가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처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문제는 많은 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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